호주제도의 drawback(걸점)과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1-09-10 23:26본문
Download :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doc
④존치론 : 호주제 폐지는 가족해체를 불러온다.
호주제가 폐지되기 이전 그에 따른 경과와 호주제의 문제점과 올바른 가족제도,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 적은 글 입니다.
② 존치론 : 호주제는 보존되어야 할 전통문화이다.
반박 : 과거의 …(To be continued )
,인문사회,레포트
순서
호주제도의 drawback(걸점)과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설명
레포트/인문사회
A+호주제의drawback(걸점)과그
호주제가 폐지되기 이전 그에 따른 경과와 호주제의 drawback(걸점)과 올바른 가족제도,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 적은 글 입니다.
I.고려, 조선 시대의 호적제도
II.현재의 호적제도는 현재의 日本 에조차 존재하지 않는 일제의 산물
반박 : 어른 공경의 효 사상은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족문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A+호주제의문제점과그 ,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인문사회레포트 ,
Download :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doc( 17 )
호주제의 문제점(問題點)
1. 호주제폐지의 논의의 경과
①친족상속법 개정법안 국회에 상정(1974)
②호주권 축소 개정(1990.1.13)
③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의 호주제폐지 합의 (1998)
④유엔 인권이사회의 정기인권 보고서(호주제)에 대한 부정당성 강조(1999.10)
⑤현재
2. 호주제의 문제점(問題點)
①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여 성discrimination을 발생시킴.
②현대판 삼종지도로 여성을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것
③호주제는 자녀의 부계혈통 만을 중시하여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
④호주제는 부모로서 여성의 권리를 남성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규정.
⑤헌법 정신과 유엔여성철폐 협약에도 위배
3. 유림들의 호주제 존치론의 주장과 부당성
①존치론 : 가족내에서의 남녀의 역할이 다르다
반박 : 생물학적 지위로 모든 것을 규정하였다.
다.
③존치론 : 호주제를 폐지하면 어른공경사상이 사라지고 가족이 해체된다된다.
반박 : 과거의 호적제도와 지금의 호주제도간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②존치론 : 호주제는 보존되어야 할 전통문화이다.
반박 : 호주제도는 시대적인 alteration(변화) 와 그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지 못하고 배타적인 가족관을 형성하고 있다．
4. 우리나라의 가족제도와 외국의 가족제도 비교
①우리나라의 호적제도
②日本 의 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
③China의 호구등기
④대만의 호장제
해결 plan
1. 호주제폐지와 일인일적제에 따르는 문제점(問題點)
①엄청난 비용과 혼란을 초래
②무형의 손해
2. 합리적인 해결plan 도출
①호주제 자체가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님
②폐지의 경우
③법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폐지` 한가지 밖에 있는 것이 아님
3. 호주제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
4. conclusion(결론)
2. 호주제의 문제점(問題點)
① 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여 성discrimination을 발생시킴.
민법은 호주승계순위를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의 순으로 규정하여(민법 제984조)
② 현대판 삼종지도로 여성을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것
결혼을 해서 부부가 새 호적을 편제할 때, 남편이 호주가 되고 여성은 남편의 호적에 입적 한다[민법 제826조 3항].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고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며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어머니쪽의 호적에 입적한다［민법 제 ７８１조］
③ 호주제는 자녀의 부계혈통 만을 중시하여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
여성이 혼인 외 자녀를 입적시킬 때는 전 남편과 현재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
지만, 반대의 경우는 아내의 동의가 필요치 않다[민법 제784조].
④ 호주제는 부모로서 여성의 권리를 남성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규정.
여성은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자녀들을 자신의 호적으로 옮길 수는 없고 또한 모와 호적을 함께 하던 자녀를 부가 인지하면 자녀는 부의 호적에 기록됨.
⑤ 헌법 정신과 유엔여성철폐 협약에도 위배
I. 남성우선적 호주승계순위 및 부가우선입적주의 등 ꡒ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보장한다ꡓ는 헌법 제36조 1항의 정신에 위배
II. 유엔여성discrimination철폐협약 제16조 ꡒ가족성씨 선택의 자유권ꡓ에도 위배
=>유엔(UN) 인권위원회도 수 순서에 걸쳐 호주제의 폐지를 권고
⑥ 歷史(역사)적으로도 무의미한 제도
China의 종법제와 일제 식민지 시대의 군국주의적인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influence(영향)을 받은 것으로 우리 나라의 고유제도가 아님
2. 유림들의 호주제 존치론의 주장과 부당성
① 존치론 : 가족내에서의 남녀의 역할이 다르다
반박 : 생물학적 지위로 모든 것을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