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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행정법 - 공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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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8 17:21

본문

다.
Ⅱ. 공물의 관리
1. 공물관리작용
1) 의의
공물관리작용이란 공물주체가 공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작용을 말한다는 설이 있으나, 공물을 유지하여 행정목적에 계속 제공함으로써 공물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작용을 뜻한다. 따라서 국가의 공물에 관련되어는 국가가 공물관리권의 주체가 되고, 공공단체의 공물에 관련되어는 당해 공공단체가 공물관리자가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물주체가 특정한 공물의 관리권을 다른 행정기관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도 있따
2) 공물관리권의 성질
공물관리권의 성질에 관하여는 소유권 설과 공법상 물권적 지배권 설의 대립이 있따 ① 소유권 설이란 공물관리권을 소유권과 다른 별개의 권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그 자체로 보는 입장을 말한다. 그리고 공물을 관리할 수 있는 공물주체의 권한을 공물관리권이라고 한다. 따라서 공물관리권의 작용은 소유권 자체에 의한 작용으로 이해하게 된다 ② 공법상 물권적 지배권설이란 공물관리권을 소유권과는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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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Ⅰ. 序論
공물의 관리란 공물의 존립을 유지하고 당해 물건을 행정목적에 계속 제공함으로써 공물 본래의 설정목적을 달성케하는 모든 작용을 말한다. 공물의 관리는 사물의 관리와 달리 단순한 재산적 가치의 대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물이 행정목적을 달성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공물의 efficacy적 측면에서 관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공물관리작용에 있어서 특수성은 첫째, 융통성의 제한, 둘째, 취득시효의 제한, 셋째, 공용수용의 제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린관계 등이 인정된다
2. 공물관리권
1)공물관리권의 주체
공물관리작용은 공물주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물의 관리를 위하여 발동되는 공물주체권한을 공물관리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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