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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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3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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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
설명
다. 모자보건은 future(미래) 인구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며 대상 인구가 전 인구중 반 이상(영유아: 전 인구의 12%, 가임여성: 50%)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국민 보건 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모자 보건법이 제정 공포되어 실시됨으로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아직도 영아 사망률은 1.25% 모성사망률은 0.32%를 기록해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영아 사망률을 보이고 있따 또한 법 조항 안에 임신 중절 수술 허용 범위의 한계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보이고 있따
Ⅱ 본론
1. 모자가定義(정이) 이해
1) 모자가정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母와 母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다만, 고등학교 재학시에는 20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01년도 저소득모자 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②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 진 여성
③ 미혼모(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④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여성
⑤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여성
⑥ 배우자의 해외거주·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
2) 입소 대상
- 모자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母로서 18세미만(취학시 20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 미혼모시설 퇴소자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는 모자가정으로 시설입소 대상자에 포함
3) 모·부자가정 선정기준
모자가定義(정이) 선정기준도 동일해야 할 것임. 모자가정은 모자복지법제5조, 동법 시행…(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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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모자보건법은 19세기 초 모성의 영유아의 질병 사망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서 국민보건 행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