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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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2 22:1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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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근로자측 당사자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노동조합과 연합단체를 들 수 있다 다만 연합단체는 소속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에 관한 통제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즉 연합단체의 경우에는 자주성 요건과 단체성 요건 외에도 소속 노동조합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된다된다.
순서
1. 단체교섭의 근로자측 당사자
2.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
3. 단체교섭 당사자 관련 주요 판례
1. 단체교섭의 근로자측 당사자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근로자 집단은 ‘대외적 자주성을 가진 단체’이고 ‘통일적 의사형성이 가능한 단체’이어야 한다. 따라서 노동조합간의 단순한 협의 내지 연락을 목적으로 하는 연합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당사자가 될 수 없다.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관련된 판례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노조법상단체교섭의당사자 , 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에 대한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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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관련된 판례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김유성, ｢노동법Ⅱ｣, 130면
이와 관련하여선 지부나 분회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된다.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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