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원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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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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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원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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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원고적격
1. 들어가며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은 쉽게 확정할수 있다아 바로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인 처분청인 것이다. 그러나 원고적격은 그리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러나, 허가로 인한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므로 행정청의 위법하게 자신의 허가로 인한 이익을 침해하더라도 사인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원고적격을 넓게 인정하거나 제한을 두지 않으면 이른바 민중소송화될 우려가 있다아 즉, 누구나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수 있게 되어 소송의 폭주로 법원의 업무가 마비되어 버릴 것이다.
원고적격이란 “누가 정당한 원고의 자격이 있는 가”를 가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처분과 관련하여 법률상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가 제기하는 경우이다. 여기서 합리적 제한 있는 원고적격의 설정이 필요하게 된다
2. 행정소송법상 규정 검토
행정소송법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종래의 통설은 이 ‘법률상 이익’을 실체법상의 공권 관념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아 (권리구제설) 즉, 공권을 침해당한 자가 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단순히 반사적 이익을 가지는 자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며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뜻으로 행소법을 새기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아
첫 번째는 처분의 상대방이 제기하는 경우이다. 마찬가지로 공물의 보통사용 역시 다수설은 반사적 이익으로 새기므로 매일 4번 국도로 출퇴근하는 운전자가 행정청의 위법한 도로폐쇄조치가 있다 하여 자신의 이익(반사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예컨대, 공물의 특허사용인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얻은 자가 행정청의 위법한 매립면허철회처분에 대하여 특허로 인한 자신의 법률상이익(공권)을 지키기 위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위법한 연탄공장설치허가로 인하여 재산상ㆍ신체상의 침해를 입은 인근 주민이 제기하는…(투비컨티뉴드 )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