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복지개혁 소극적 현금지원 정책으로부터 적극적 자립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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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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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복지개혁
미국의 복지개혁 소극적 현금지원 정책으로부터 적극적 자립지원정책
I. 서론
II. 전통적 복지제도의 problem(문제점)들
AFDC
1. 근로 의욕 감퇴
1) AFDC 자체의 근로 의욕 감소 요인
2. 복지 의론
1) 합리적 선택의 관점
2) 빈곤文化(문화)론 관점
3. 가족 해체
4. AFDC의 수급자 구성 變化
1) 시행 초기
2) 수급자 구성의 變化
5. 다른 저소득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6. 복지행정 관료화
1) 미국 복지 행정 관료화 과定義(정이) history(역사) 적 변천
III. 미국의 복지 개혁 노력
1. 복지제도 기본구조 變化
2. 복지개혁의 효율
IV. 미국 복지제도의 기본 구조 變化와 그 효율
1. 복지제도기본구조 變化
2. 복지개혁의 효율
V. 미국 복지 개혁의 우리나라 빈곤 정책에 교휸
1. 우리나라 빈곤제도의 구조적 개혁 방향
1) 근로능력유무에 따른 빈곤제도의 의원화
2) 근로능력자에 대한 기초보장의 내실화
2. 근로능력자들의 근로를 통한 자립제고
(1) 복지수급자의 근로증진을 위한 유인, 지원, 그리고 압박
(2)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지원강화
3. 복지전달체계의 방향
※문제제기
Ⅱ. 전통적 복지제도의 problem(문제점)들
※AFDC
-미국 복지에 있어서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
-근로능력이 있고 18세 미만의 아동을 가진 편부모 가정에 현금지급을 하는 형식.
1. 근로의욕 감퇴
-현금지원이 근로의욕을 가진 수급자들의 의욕을 저하시켰음.
1)AFDC자체의 근로의욕 감소 요인
①최대급여액
-빈곤가구들에게 일정수준의 현금소득 보장
-근로하지 않고 최대수준의 현금급여를 받아 근로의욕 감소
②급여삭감률
-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추가소득을 획득한 경우 추가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 을 급여에서 삭감(근로소득에 대한 암묵적 조세,implicit tax)
-근로를 통해 수익을 얻어도 이익은 0에 가까워서 현금소득의 측면에서 아무 이익도 얻지 못함
-근로를 통한 여가의 손실은 자신의 후생에 있어서 불이익.
2)AFDC 현금급여와 다른 현물급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근로의욕 감퇴
※진입…(drop)
다.
미국의 복지개혁 소극적 현금지원 정책으로부터 적극적 자립지원정책에 대한 글이며,AFDC 자체의 근로 의욕 감소 요인 등에 관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