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26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요약하고 사회복지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影響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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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04 05:0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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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인권보호 강화
3) 사회복지시설의 재개 신고 시에 시설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결과 보고서와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이행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안 제26조)
1. 개정목적
2012. 1.26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요약하고 사회복지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影響을 서술하시오.
2012. 1.26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요약하고 사회복지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影響을 서술하시오.
4)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으로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 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발생을 추가 함(안 별표 4)
사회복지법인 관련 보건복지부장관 권한의 시․도지사 이양,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향상 및 인권 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한글로 표기하는 등 쉽게 읽고나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012. 1.26 개정된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요약하고 사회복지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effect을 서술하시오.
1. 개정목적
1)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내용에 인권보호를 추가함(안 제5조)
2)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위원 수를 10명 이하에서 15명 이하로 확대하고,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경우를 거주자 정원이 20인 미만인 시설 등으로 정함(안 제24조)
2)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위원 수를 10명 이하에서 15명 이하로 확대하고,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경우를 거주자 정원이 20인 미만인 시설 등으로 정함(안 제24조)
3) 사회복지시설의 재개 신고 시에 시설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결과 보고서와 운영計劃書(계획서) 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이행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안 제26조)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법인 관련 보건복지부장관 권한의 시․도지사 이양(안 제7조,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설명
4)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으로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 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발생을 추가 함(안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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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내용에 인권보호를 추가함(안 제5조)
2012. 1.26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요약하고 사회복지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서술하시오.
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인권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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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복지법인 관련 보건복지부장관 권한의 시․도지사 이양(안 제7조,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사회복지법인 관련 보건복지부장관 권한의 시․도지사 이양,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향상 및 인권 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한글로 표기하는 등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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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6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요약하고 사회복지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서술하시오. 1. 개정목적 사회복지법인 관련 보건복지부장관 권한의 시․도지사 이양,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향상 및 인권 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한글로 표기하는 등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법인 관련 보건복지부장관 권한의 시․도지사 이양(안 제7조,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인권보호 강화 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내용에 인권보호를 추가함(안 제5조) 2)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위원 수를 10명 이하에서 15명 이하로 확대하고,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경우를 거주자 정원이 20인 미만인 시설 등으로 정함(안 제24조) 3) 사회복지시설의 재개 신고 시에 시설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결과 보고서와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이행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안 제26조) 4)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으로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 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발생을 추가 함(안 별표 4)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