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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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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_SLIDE_1_
체벌, 어디까지 가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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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마음만은 신입생
Teamwork
현대사회와 법
5조
잘 잡고 있어!!
단체 사진 자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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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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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이란?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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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
1. 일반 : 학생에 대한 징계벌의 일종으로 학생의 신체나 지각에 일정한 힘을 행사함으로써 그 학생에게 고통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
체벌에 대한 여러 定義(정의)들
2. 교육계 : 교원이 교육활동 중,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신체에 직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
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
신체적 혹은 물리적 처벌은 물리적인 힘이 사용되고, 아무리 가볍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통 혹은 불편함을 유발하도록 의도되는 모든 처벌을 의미. 또한 잔혹하고 굴욕적이어서 동 협약과 양립할 수 없는 기타의 비물리적인 형태의 처벌 역시 존재
체벌의 定義(정의)가 애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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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의 법률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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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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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교육법 제18조 제1항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 시행령 제31조 제8항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시행령 제31조 제1항(2012년 3월 개정)
학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출석정지/퇴학처분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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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省略)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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