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영업정지 처분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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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1-1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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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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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권한
_SLIDE_2_
事例 35
국토해양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영등포구청장
위임
재위임
영업정지 처분권한
_SLIDE_3_
事例 35
영등포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난지도 관리사업소가 발주하는 난지도 주변 펜스설치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갑이 조달청과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을 하고도 이를 A펜스실업주식회사 일괄 하도급 주었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3호에 따라 갑에 대하여 2009. 7. 7 부터 같은 해 11. 6 까지 4개월 동안 영업을 정지하는 처분을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등)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省略)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