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공무방해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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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1-1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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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공무방해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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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공무방해에 관한 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순서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직무,사직 강요죄
공무집행방해죄와의 구별
법정국회의장모욕죄
인권옹호직무방해죄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
공용서류 무효죄
공용물 파괴죄
공무상 보관물 무효죄
특수공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제 136조 1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집행방해죄
①의의: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②보호법익: 공무 그 자체
③주체: 제한없음
④객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省略)
다.
공무집행방해죄
①의의: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②보호법익: 공무 그 자체
③주체: 제한없음
④객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파출소에 근무하는 방범대원도 지방고용직공무원이므로 본죄의 대상이 됨.
직무집행
1. 집행에 착수하기 직전의 준비행위도 집무범위에 포함 (판례:직무집행을 대기하거나 휴식중인 경우, 직무시간에 사무를 보고있지 않더라도 자리에 앉아있는 경우)
2. 단순히 직무
공무방해에 관한 죄
순서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직무,사직 강요죄
공무집행방해죄와의 구별
법정국회의장모욕죄
인권옹호직무방해죄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
공용서류 무효죄
공용물 파괴죄
공무상 보관물 무효죄
특수공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제 136조 1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