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일제시대, 미군정시대의 사회복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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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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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에 들어서 빈민문제가 사회문제로 심각해짐에 따라 1921년 조선총독부 내무국에에 사회과를 설치하고, 1929년에 구호법을 제정하고 공포하여 시행하는 등 나름대로 구호시책을 시행하였지만 성과는 미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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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일제시대, 미군정시대의 사회복지행정
한국의 일제시대, 미군정시대의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레포트(report) 입니다.
일제식민지 초기에 실시된 빈민정책은 그 법적인 준거틀도 미약하였으며, 단편적이고 사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 구호령은 우리나라가 근대적 구호행정체계를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이하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46년 1월 14일 국보 제3A호로 이재민과 피난민 구호계획을 발표하고 식량, 의류, 숙사, 연료, 긴급의료, 차표 등의 편리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1946년 2월 7일 국보 제3C호에 의해서 빈민과 실업자 구호법규를 공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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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14년 조선총독부령 제35조에 의하여 제정된 이재구조에 관한 은사금 이재구조기금 관리원칙, 수난구호를 위해 동년에 Japan 본국의 칙령 제12조에 제정된 조선수난구호령, 1916년 은사진휼자금 궁민구조규정, 1917년 행려환자 구호를 위한 행려병인 구호자금 관리규칙, 그리고 군사원호법을 조선에 시행하는 법령 등이 대표적인 것이었다.
1. 일제시대의 사회복지행정
1945년 해방 이후 3년간의 미군정기간 동안 사회사업 정책 및 구호에 관한 여러 각서(memorandum)가 우리말로 후생국보에 발표되어 조선구호령과 함께 복지행정을 하는 기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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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일제시대, 미군정시대의 사회복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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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년 3월에는 조선구호령을 공포하여 빈민들이나 병자들에 대하여 보호규정을 두었지만 실천은 부족하였다.
2. 미군정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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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1월 12일 후생국보 제3호에 의하면 공공 구호를 요하는 자는 (1) 65세 이상된 자, (2) 6세 이하의 부양할 아동을 가진 여자, (3) 13세 미만의 아동, (4) 불치의 병으로 신음하는 자, (5) 분만 시에 원조를 요하는 자 (6) 정신적 ․ 육체적 결함이 있는 자로 규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