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와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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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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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법령이나 조례는 일단 제정되면 그 후에 객관적 사정에 변화가 생겨도 언제나 반드시 그것에 잘 대응하도록 개정하기가 쉽지 않고, 그 개정을 위해서는 막대한 노력·경비·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에 의해서는 대응할 수 없는 무질서한 개발이나 environment(환경) 파괴 등 새로운 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開發指導要綱을 마련하여 그것에 의하여 개발자에 대해 행하고 있는 行政指導가 그 현저한 instance(사례)이다. 行政指導는 이와 같이 법령의 집행에 의해서는 대처할 수 없는 새로운 行政需要에 能動的·積極的으로 對處함으로써 법령과 현실간의 乖離를 시정하고 법령을 사실상 補完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다양한 行政指導의 기능을 일반... , 행정지도와 헌법소원법학행정레포트 ,
설명
다.
(2) 行政指導가 법령의 補完的 機能을 하는 이유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는, 법령에 의한 규율과 현실에서의 행definition 필요간에 乖離가 생긴다는 점이다.
1. 行政指導의 順機能
가. 法令의 施行圓滑化 및 補完的 機能
(1) 行政指導는 標準例의 설정, 법령규definition 細目 설정 및 해석(예컨대 訓令, 標準約款 등의 作成·公告), 법령규definition 구체화(認·許可 등의 기준 작성), 법령의 운용 방침의 설정 등을 통하여 법령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러나 行政指導의 順機能과 逆機能은 때때로 表裏一體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법적으로 보자면 이러한 종류의 行政指導의 기준은 법규라 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민의 基本權保障(環境權, 幸福追求權)의 측면에서 법률이 현실에 適應(적응)할 수 있도록 개정될 때까지의 잠정적인 조치로서 그 효용과 정당성이 사회적으로 시인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법령에 의한 劃一的인 規制의 彈力性…(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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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指導가 행정 운영 전체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여러 가지 기능으로 파악할 수 있따 물론 다양한 行政指導의 기능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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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指導가 행정 운영 전체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여러 가지 기능으로 파악할 수 있다.
行政指導가 행정 운영 전체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여러 가지 기능으로 파악할 수 있다 물론 다양한 行政指導의 기능을 일반적인 형태로 설명(explanation)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는 行政指導의 존재이유와 功過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