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 회의 임무 - 노동법상 노사협의회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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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16 07:0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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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벌칙이 적용된다된다.
순서
노사협,회,임무,법학행정,레포트
다.
3. 보고의 효율
사용자가 보고의무를 해태할 경우 근로자위원은 資料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의결의 효율
노사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공지하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벌칙이 적…(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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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 회의 임무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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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노사협의 회의 임무 - 노동법상 노사협의회의 임무
노동법상 노사협의회의 임무
Ⅰ. 들어가며
1. 노사협의회의 의의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법3 제1호).
2.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노사협의회는 법령에 의하여 그 설치가 강제되며, 노사 동수로 구성하여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된다된다.
Ⅲ. 협의?의결?보고의 효율
1. 협의의 효율
협의사항은 의결을 강제하지 않으나, 동 사항을 의결한 경우 노사 모두 그 결과를 지켜야 한다.
Ⅱ. 노사협의회의 임무
1. 협의사항
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는 ①생산성향상, ②노동쟁의의 예방, ③근로자의 복지증진, ④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2. 의결사항
협의회의 의결사항으로는 ①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②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③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④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⑤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가 있다
이러한 의결사항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의결?보고를 통해 경영에 소극적으로 참여한다.
3. 보고?說明(설명) 사항
사용자는 협의회의 정기회의에서 ①경영계획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②분기별 생산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③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④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등을 보고?說明(설명)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