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행위론의 개요 - 형법상 행위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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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1 03:3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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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체계적 중립성 요구 ② 실체개념(槪念)성의 요구
Ⅲ. 소극적 행위론
소극적 행위론은 범죄론에 선행하고 작위와 부작위에 공통된 상위개념(槪念)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행위개념(槪念)은 비행위를 행위에서 제외시키는 소극적 기능밖에 가질 수 없다는 견해이다.형법상 행위론의 개요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Ⅳ. 인과적 행위론
1. 의의
“의사에 기인한 신체적 동작”(Beling), “유의적 거동에 의한 외부세계의 인과적 change(변화)”(Liszt)로 보는 견해이다.
3. 검토
① 동물의 행태와 그 밖의 단순한 반사작용의 결과는 처음부터 행위로부터 배제 ⇒ 한계기능 충족
② 과실행위는 잘 說明(설명) 해 주지만, 미수?부작위 등을 제대로 說明(설명) 하지 못함 ⇒ 근본요소로서의 기능 결여
Ⅴ. 목적적 행위론
1. 의의
행위에 대하여 “목적활동의 수행”(Welzel)으로 본다.
2. 근본요소로서의 기능
행위개념(槪念)은 형법상 중요한 모든 인간행위의 종류, 즉 고의?과실?작위?부작위를 모두 포용하는 상위개념(槪念)이어야 한다는 것(분류기능)이다.
2. 특징
고의범에 있어서는 고의는 법적 구성요건의 실현의사를 의미하므로 목적성과 고의는 동일시 되게 된다
3. 검토
① 고의행위는 잘 說明(설명) 하지만, 과실범?부작위범을 說明(설명) 하기에는 부적합 ⇒ 근본요소로서의 기능 결여
② 자동화된 행위(예 : 자동차…(투비컨티뉴드 )
다.
2. 특징
자연적 행위개념(槪念)을 인정하며 행위의 요소로 유의성과 거동성을 둔다.
3. 결합요소로서의 기능
행위개념(槪念)은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이라는 형법적 가치판단을 체계적으로 결합시켜 형법체계의 중추를 형성한다. , 형법상 행위론의 개요 - 형법상 행위론 개요법학행정레포트 , 형법상 행위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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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행위론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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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행위론 개요
Ⅰ. 의의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있는 행위?로 定義(정의)되므로 범죄는 먼저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며 이에 관한 연구가 행위론이라고 할 수 있다
Ⅱ. 행위개념(槪念)의 기능
1. 한계요소로서의 기능
형법적으로 의미있는 행위와 무의미한 비행위를 구별하여 구성요건판단에 앞서 불법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비행위를 형법적 평가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기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