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의 분식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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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8 17:3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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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와 함께 김승정 SK글로벌 전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문덕규 SK글로벌 재무담당 임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김창근 전 SK㈜ 사장, 조기행 전 SK그룹 구조조정본부 재무팀장, 박주철 전 SK글로벌 사장, 윤석경 전 SK C&C 사장, 민충식 전 SK그룹 구조조정본부 전무에 대상으로하여는 항소를 기각했다.
9. 2003년 6월 15일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최태원 SK(주)회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분식회계
‘SK그룹’의 분식회계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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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었으며, 손길승 전 회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400억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손길승 전 회장은 SK글로벌 분식회계 등과 관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 두 사건이 병합돼 재판을 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상고를 안할 경우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는 꼴`이라며 `변호인단의 검토 결과 유무죄 판단에 대해 법리적 쟁점을 놓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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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의 분식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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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5일 최태원 회장과 손길승 전 회장 등 전현직 SK그룹 임원 10명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그룹사 부당지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길승 회장에 대상으로하여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벌금 400억원은 선고를 유예하면서 “기업경영 의욕이 너무 앞섰으나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날 뜻을 밝힌 점 등을 감안해 판결했다”고 덧붙였다.분식회계 , ‘SK그룹’의 분식회계경영경제레포트 ,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에 대상으로하여는 “SK의 drawback(걸점)은 피고인만의 책임이 아니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재를 출연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등 노력한 점이 인정 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최태원 회장 등은 대법원의 유·무죄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최태원 회장 등은 집행유예로 감형되기는 했지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들을 항소심도 그대로 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고 대법원에 판단을 맡겨 보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