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assignment 및 향후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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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6-19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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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실천주체인 사회복지인력 인재확보 measure(방안) 에 대한 사항이 없다는 것과 사회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 관계법의 정비 그리고 사회복지기관, 시설에 대한 발전계획이 없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업법, 사회insurance, 공적부조, 기타 관계법령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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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課題 및 향후 발전 방향
[사회복지정책론]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assignment 및 향후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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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世紀를 준비하는 90년대의 사회복지정책계획은 우리나라 사회복지발전에 커다란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보사부가 자문기구를 만든 것을 보면 복지사회 구현에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모처럼의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그곳에서 나온 보고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이고 우리는 끝까지 주목해 보고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 21世紀를 대비하는 사회복지정책課題와 발전방향을 보면 전체 3부로 구성되어 1부는 21世紀를 대비하는 사회복지정책방향으로서 사회복지제도의 평가, 향후 복지여건의 전망,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목표(goal) 및 추진방향을 전개하고 2부는 주요발전課題로서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확립, 민간자원의 발굴 육성 및 전달체계 확립, 공적부조사업의 내실화,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이며 3부는 예산투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94년 1월 보사부장관의 한시적 자문기구로서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한국적인 복지모형을 정립하는데 목표(goal)를 두고 실행가능한 중 장기적인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연구하여 보고서가 제출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을 위하여 이러한 자문기구 내지 심의회가 활성화되는 것은 바람직하고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 공동위원장이 보사부장관에게 심층적인 연구와 작업을 추진하여 만들어진 본 보고서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있으나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의문이 가고 이러한 건의들이 받아 진다면 사회복지정책은 발전하게 되고 그러나 우리나라 보사당국은 각종 보고서를 어떻게 판단하고 실천하여 갈 것인지 대개 불확실성 시대에 있어 전시 效果로 끝내 버리고 말지만 지금부터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