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기한(期限) - 의의와 종류, 법률행위효력, 기한의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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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1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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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xxx년 1월 1일’은 확정기한이고, ‘내가 사망할 때’, ‘첫 눈이 오면’ 불확정기한이다. ‘8월 1일부터 원서접수를 한다. 다만 어음행위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지만 기한(시기, 지급일)을 붙이는 것은 허용된다 기한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기한을 붙인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성질로 인하여 기한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다아 이것을 기한에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라고 한다. 행위의 성질상 그 효능가 즉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기한에 친하지 않다.’는 것은 후자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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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期限)
1. 기한의 의의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이행을 장래 도래하는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법학,기한,期限,법학행정,레포트
설명
[법학] 기한(期限)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4.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 기한도래 전의 효력
민법은 제148조(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와 제149조(조건부 권리의 처분 등)를 기한부 권리에 준용하여 기한부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법 154).
(2) 기한도래 후의 효력
기한은 그 내용인 사실에 발생한 때에 도래한다(법 152).
시기가 도래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고, 종기가 도래하면…(skip)
[법학] 기한(期限)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기한은 장래 도래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조건과 다르다.
(2)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기한의 도래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 확정기한이고, 도래하는 것은 확실하나 언제인지 불확정인 경우는 불확정기한이다. 즉 혼인, 입양, 인지 등의 가족해우이나 소급효를 가지는 취소나 상계의 경우에는(법 493①)시기를 붙이지 못한다. 불확정기한은 조건과 구별을 요한다.’는 것은 전자의 예이고 ‘12월 31일까지 원서접수를 한다.
2. 기한의 종류
(1) 시기, 종기
시기(始期)란 채무의 이행 또는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시기를 정하는 기한을 말하며 종기(終期)란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에 관한 기한이다. , [법학] 기한(期限) - 의의와 종류, 법률행위효력, 기한의이익..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기한 期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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