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구성요건적 착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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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25 14:0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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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구체적 사실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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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실의 착오란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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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구성요건적 착오1
레포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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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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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적 착오
의의
구성요건적 착오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 인용한 범죄사실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객 관적인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상
구성요건적 착오의 대상은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 표지이다.(행위, 객체, 인과관계) 따라서 객관적 구성요건 표지가 아닌 형벌의 종류, 가벌성, 처벌조건, 소추조건, 책임능력, 범행동 기는 구성요건적 착오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