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약속어음의 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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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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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이서라고도 하는데 현행 어음법에 따르면 배서란 말이 정확한 용어이다. , [법학] 약속어음의 배서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약속어음 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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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약속어음의 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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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의 배서
약속어음에는 어음금지급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담겨져 있음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그런데 이러한 어음금지급 청구권은 어음을 발행, 교부받아 최초로 소지하고 있는 수취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2) 배서가 가능한 어음
① 원칙상 배서가 가능한 어음
어음법 제 75조 제 5호는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표시할 자의 명칭’을 어음 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지급을 받을 자’라고 표시한 이유는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직접 어음금을 지급받을 경우를 예상했기 때문이고,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라고 표시한 이유는 수취인이 배서하여 피배서인이 어음금을 지급받을 경우를 예상했기 때문일것이다
따라서 발행인이 수취인을 기재하는 방법으로는 단순히 수취인의 명칭만을 기재하는 경우(이를 기명식 어음이라 함)와 수취인의 명칭은 물론 수취인이 배서를 할 수 있다는 취지까지 기재하는 경우(이를 지시식 어음이라 함)를 생각할 수 있다 이중 어느 방식을 택하든 약속어음은 유효하다.
배서나 이서 모두 한자에서 알 수 있듯이 ‘뒷면에 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음의 배서는 보통 어음의 뒷면에 배서의 취지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서 또는 이서로 불려지는 것이다.
어음이 기명식으로 발행되었든 지시식으로 발행되었든 수취인은 배서를 통해 어음을 양도할 수 있고, 수취인으로부터 배서를 받은 자(피 배서인)도 다시 배서를 통해 어음을 양도할 수 있다
② 예외적인 경우
가. 어음발행인이 배서금지 문언을 기재한 경우
발행인이…(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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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수취인이 취득한 어음금지급 청구권은 그 외 다른 이에게 이전될 수도 있다
(1) 배서의 의미와 경제적 효용
1) 배서의 의미
배서란 어음의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음법이 인정하고 있는 어음의 간편한 양도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