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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세계경제] 한-미 FTA의 득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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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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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품당 mean(평균) 관세율이 한국은 11.9%로 높은 데 반해 미국은 4.9%에 그치기 때문일것이다 우리 쪽 협상단은 대미수출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관세 철폐가 빠져서 금액 기준으로 철폐 비율에 차이가 있다고 說明(설명) 한다.

미국의 반덤핑 제재 완화 등을 다루는 무역구제 분야에서는 처음부터 우리 쪽이 공세적이었지만, 5차 협상 때부터 의약품 등 다른 분야와 연계되는 바람에 우리 쪽에 되레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외교통상부의 통계는 미국의 반덤핑 제재에 따른 피해가 연간 15억달러라고 주장하고 있다아 하지만 무역구제 분…(省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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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세계경제] 한-미 FTA의 득과실
레포트/경영경제
설명

다. 금액 기준 철폐율이 같다 해도 한국은 손해다. 언뜻 공평해 보인다. 하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한국이 79.2%나 양보한 반면, 미국은 65.2%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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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득과실
목 차

1.자동차농업, 한국 판정승
2.美 스크린쿼터지재권 요구 수용
3.美 의약품 최저가제 요구 접어
4.한미 FTA 수혜株를 찾아라
5.FTA 기대주 `자동차` 부품타이어도 설렌다
6.북한 전역 생산제품 한국산 인정
7.`섬유의류, 수출에 도움받는 수혜주 있나`
8.제약주, 단기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유한양행한미약품 `눈길`
9.전기전자 `별다른 effect(영향) 이...`
10.방송통신, 방송프로그램(program]) 제공업체(PP) 투자유치 확대 여부 초점
11.FTA 타결로 국가신용등급 상향 기대

양쪽 협상단이 가장 큰 성과를 이뤄낸 분야가 공산품 관세 개方案이다. 그러나 미국은 자동차 관세 철폐 요구에 대해 “먼저 한국의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를 미국에 유리하게 고쳐달라”며 두 사안을 연계하고 있다아 미국은 두 가지를 묶어서 거래를 하면 손해는 안 본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아 우리 쪽은 개별 공산품의 관세를 놓고 거래를 하는 반면에, 미국은 국내 세수와 재정운용 기반, 환경정책의 기조에 effect(영향) 을 끼칠 사안을 내놓으라는 형국이다. 양쪽 협상단은 품목수로 각각 85.1%와 83.9%의 공산품에 대해 관세를 협정 발효 즉시 없애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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