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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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
연봉제의도입과취업규칙변경에대하여
Ⅰ. 취업규칙의 의의
Ⅱ. 취업규칙의 작성·기재
Ⅲ. 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1.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2.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Ⅳ. 단체협약과의 관계
1. 연봉제 하에서의 임금교섭 존속가능 여부
2. 일반적 구속력와 비조합원에의 연봉제 도입
취업규칙은 원래는 단순한 사회규범에 불과하지만 국가가 사용자의 지배력을 억지하고 근로자를 보호가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100조를 통하여 법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취업규칙 제정권한을 수권한 것이고 이 수권에 근거하여 취업규칙은 근로계약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Ⅱ. 취업규칙의 작성·기재
근로기준법 제96조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조항은, 취업규칙에 의무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으로, (1) 시업·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와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0)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당해 사업 또는 사…(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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