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신상공개 얼굴공개에 대한 찬반론과 대책방안(方案)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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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1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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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간이나 성추행으로 피해를 본 여성들은 수사에 응하는 동안 과정들을 설명(explanation)해야 하는 데서 오는 수치심과 신상이 공개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신고를 꺼리게 되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율이 많이 낮은 실정이라고 한다. 어째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 보호받고 있는 듯한 우리나라 규정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왜? 라는 의문점만 남길 수 밖에 없는 듯 하다. 이에 따라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따 강간이나, 살인 등의 범죄의 피해자나 유가족들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로 고통을 당할 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또 언론에 사건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원치 않게 신상이 노출 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 얼굴 가리지 말아주세요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
강력 범죄가 터질 때마다 범죄자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마스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피해자, 유족 등의 얼굴은 노출되는 반면 범죄자의 얼굴과 신상은 가려지는 데에 대한 불만의 견해 이 나오고 있따 경기 군포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을 계기로 흉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피의자 또는 용의자의 이름과 사진을 언론을 통해 공개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 다시 사회적 논쟁이 일고 있따 단순 이번만이 아닐것이다. 이번 군포 여대생 살인사건의 희생자 A씨의 어머니는 우리나라 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가해자는 얼굴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억울해서 그렇습니다. 또한 논현동 고시원 방화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은 가해자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題目(제목)으로 누리망 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 2007년 겨울, 세상을 또 한 index 두려움에 떨게 했던 안양 어린이 토막살해 사건, 작년 10월 벌어졌던 논현동 고시원 방화사건. 이들 모두 죄 중을 측정(measurement)할 수조차 없는 강력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마스크에 푹 눌러쓴 모자로 얼굴을 감춰 얼굴을 전혀 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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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난해 10월 말 강력범 얼굴 공개 찬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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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회가 매우 험악하다. 하루 멀다하고 강력 사건이 일어나고 있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 생계형 범죄로부터 살인, 강도, 강간 등 중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일반 시민(市民)들은 불안하여 밤이 되면 밖에 외출할 수 없다. 오히려 공개되어도 모자랄 피의자의 신상이 인권보호 라는 이름으로 가리워지면서 피해자들의 가슴엔 또 한번 상처가 될 수 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