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일 어업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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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8 08:4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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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일 어업협정 체결 배경 및 경과
1. 맥아더 라인-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후 동북아와 동남아의 질서를 계획하고 조율함에 있어서, 태평양 지역에서 과도한 일본의 어로 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중요한 처리해야할문제였다.
이는 무분별한 일본의 어장접근을 막아보려는 취지였다.
3.이승만 라인- 샌프란시스코 협정으로 맥아더라인이 철폐됨에 따라 당시 대통령이던 이승만 전 대통령은 Truman 대통령의 ‘대륙붕선언’과 남미제국들의 ‘연안해역 관할 선언’들의 전례를 따라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한 주권적 관할권(이른바 ‘평화선 선언’)을 선언하였다.
한 일 어업 협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한국은 이 조치의 시행주체도 규제대상도 아니었지만, 반사적으로 맥아더 라인의 서쪽 경계선을 넘어서 조업하는 모든 일본어선에 대해 어업규제와 나포를 강행했었다.
2. San Francisco 평화협정-1952년 4월 28일 이루어진 연합군과 일본간에 이루어진 대일 강화조약으로서 이 협정으로 맥아더 라인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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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 어업 협정
순서
서론
1. 한일 어업협정 이란?
2. 한일 어업협定義(정의) 체결 배경 및 경과
본론
1. 한중 어업협정과 한일 어업협定義(정의) 비교
1-1. 기본 입장의 비교
1) 한일 양국의 기본 입장 비교
2) 한중 양국의 기본 입장 비교
3) 협상 戰略에 대한 비교
1-2. 협상 戰略 비교
1) 한일 양국의 협상 戰略 비교(한일어업협정)
2) 한중 양국의 협상 戰略 비교(한중어업협정)
1-3. 한 중 일 삼국의 타결된 협상의 내용 비교
2. 한일 어업협定義(정의) problem(문제점)
2-1 영해상의 problem(문제점)
2-2 경제상의 problem(문제점)
2-3 협상의 problem(문제점)
3. 대응대책
結論
서론
1. 한일 어업협정이란?
定義(정의) : 1965년 6월과 1998년 11월 체결한 한·일 양국간의 어업협정
일시 : 한일어업협정(1965년 6월), 신 한일어업협정(1998년 11월)
해당국가 : 한국·일본
1965년 6월 22일 체결해 그해 12월부터 발효된 한일어업협정과 이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1998년 11월 28일, 한일 양국 사이에 다시 체결해 이듬해1월 22일부터 발효된 신 한일어업협정을 말한다. 이 선은 1945년 9월 미국 극동군 사령관 맥아더가 일본의 주변에 선포한 해역 선으로 이선부터 근해어업은 일체 금지 되었으며, 이선은 46년6월과 49년 9월 두 次例(차례)에 걸쳐 확대되었다.(내용은 15~100마일의 배타적 어업 행사 권이었지만, 세계적 통념상 전관수역이 12해리를 넘는 …(drop)
한 일 어업 협정에 대한 입니다. 미국이 일본의 무조건적 항복을 받아들이고 패전국 일본을 관리하는 첫 번째 조치로써 취한 것이 맥아더 라인의 설치였다. 한일어업협정한글97파일입니다 , 한 일 어업 협정자연과학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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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1965년 체결한 어업협정을 편의상 구(舊)어업협정으로 부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