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계약의 노동법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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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계약의 노동법상 쟁점
2020년
의의와 취지
시용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식으로 채용하기 이전에 정규종업원으로서의 업무적격성 등 을 평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시용근로자는 일정한 시용기간 후에 사용자의 업무적격성 평가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그 지위가 불안하며, 사용자는 어떠한 평가기준에 의해 정식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 시용은 본채용 이전에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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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시용제도는 확정적인 근로관계를 일정 정도 유보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법리를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