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해고 요건으로써 해고회피 노력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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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2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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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요점해고 요건으로써의 해고회피 노력 관련 판례를 조사하였습니다.
요점해고 요건으로써 해고회피 노력 판례 연구
1. 해고회피 노력의 의미
2. 해고회피노력의 판단 기준
3. 해고회피노력 관련 주요 판례
1. 해고회피 노력의 의미
사용자는 요약해고를 하기 전에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구체적으로는 사용자가 해고되는 근로자의 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유·무급휴직의 실시, 직업훈련, 교대제근로로의 전환, 전근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4779 판결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요약해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요약해고에 있어서는 최후수단으로서의 성격이 특히 요청된다 따라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사용자의 진지하고 성실한 노력은 요약해고의 necessity 유무를 판단하는 전제가 되는 요건이다. 김유성, ｢노동법Ⅰ｣, 294면
즉 “사용자가 인원삭감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기업이 당면한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실현 가능한 경영…(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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