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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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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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Ⅱ. 정당한 쟁의행위와 제3자손해
Ⅲ.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와 제3자손해
Ⅳ. 공익사업 및 보호법규위반의 쟁의행위와 제3자손해
Ⅴ. 마치며
Ⅰ. 들어가며
1.쟁의행위의 보호
쟁의행위란 노사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제6호).
특히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는 민형사면책 뿐만 아니라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도 받을 수 있다
2.문제제기
쟁의행위는 노사관계 당사자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주는 것은 물론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 및 일반인의 생활까지도 影響(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쟁…(skip)
순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