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부동산 개혁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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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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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부동산법안
Ⅰ서론
1.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요지
▶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環境정비법)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
▶ 주택거래신고제
Ⅱ본론
4대 개혁법안의 요지를 간단하게 요점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環境정비법) =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 =
4. 주택거래신고제 =
5. 개발이익환수제·실거래가신고제 key point(핵심) 변수
6. 개발이익환수제 5월초 시행 주요내용 뭔가
7. 개발이익환수제 법안소위 통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8. 중개업자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9. 부동산실거래가신고 도입 시장展望(전망)
Ⅲ.conclusion
1. 4대 부동산 개혁법안[반대측]
2. 4대 부동산 개혁법안[찬성측]
3. 4대 부동산 개혁법안 실행후 결과
Ⅰ서론
1.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요지
▶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環境정비법)
재건축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화를 골자로 4월 말부터 시행될 도시및주거環境정비법 개정안은 우선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되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상향조정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내년 1월1일 시행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 법안은 과세당국이 실거래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불한 돈의 규모 등 거래계약 내용을 사실대로 시.군.구 등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
▶ 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
1월14일 공포돼 시행중인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아파트와 다가구.단독, 다세대.연립 등 전국 모든 주택의 집값을 시가로 산정해 매년 4월30일 관보 등에 공개
▶ 주택거래신고제
작년 4월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투기가 성행하거나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거래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적사항과 주택규모, 거래가액 등을 시.군.구청에 신고
Ⅱ본론
4대 개혁법안의 요지를 간단하게 요점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環境정비법) =
재건축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및주거環境정비법 개정안은 가장 논란이 많았던 법안이다.
4월 말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우선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주도록 하고 있다
또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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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들이 임대아파트 의무건설에 강력 반발하면서 국회가 별도의 공청회까지 열어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법안 통과과정에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