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법률관계 analysis - 유가증권법 - 채무 -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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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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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어음관계의 무인성은 어음의 유통성 보장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어음관계는 실질관계와 분리된 무인적․ 추상적인 법률관계이지만, 경제적으로 어음관계는 실질관계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양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손진화 상법강의 신조사 2010 7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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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Cause 관계는 어음 수수의 당사자 사이에서 어음 수수의 Cause 이 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참가인수란 어음의 인수거절 등에 의한 만기 전의 소구를 저지하기 위하여 지급인 이외의 제3자(참가인수인)가 특定義(정이) 소구의무자(피참가인)를 위하여 어음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행위(어음법 제56∼58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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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또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인수 또는 배서하는 등의 어음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은 발행인과 상대방 사이에 존재하는 어음행위 이외의 다른 행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음수수의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의 입증책임의 전환을 가져와 어음 채무자 측에서 Cause 관계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만 Cause 관계에 기한 항변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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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음의 Cause 관계
2. 어음의 실질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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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약속어음에는 인수․참가인수란 어음행위가 없다.서식 > 법률,행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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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어음의 실질관계에서는 어음의 교부의 직접 당사자 사이의 관계인 Cause 관계, 환어음이나 수표의 지급인이 지급 또는 인수를 하는 Cause 이 되는 법률관계인 자금관계, 어음을 수수함에 있어서 이를 준비하는 법률관계인 어음예약의 3가지가 있다. Cause 관계는 매매, 증여, 채무의 변제, 어음개서, 어음대부, 어음할인, 신용의 제공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어음은 Cause 관계에 기하여 수수되지만, 어음상의 권리는 Cause 관계상의 권리 그 자체는 아니고 어음의 발행에 의해 창조된 별개의 권리이므로 이를 어음관계의 무인성이라고 한다. 약속어음은 완전유가증권으로서 환어음과 똑같은 특질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어음관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을 어음의 실질관계라고 한다. 신용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경제적 기능은 똑같으나 법적 성질이 환어음은 3 당사자 간의 지급위탁임에 비하여, 약속어음은 양당사자간의 지급약속이란점이 다를 뿐이다.
약속어음이란 발행인 자신이 일정일에 일정금액을 수취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으로 약속하는 증권, 즉 금전지급약속증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