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보고서 - 공통점 판례에 대한 비판과 입법론 히스토리 및 조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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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2-06 05:2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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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96다14838 : 손익은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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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을의 책임 하에 공장 경영, 을이 조합의 대외적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함.
Ⅳ. 느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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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원고는 피고와 소외의 동업관계을 조합으로 보아 피고에게 물품대금청구.
①손익은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
⑤소외인이 부도내고 대만으로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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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③소외인이 양명호의 대표자로 사업자 등록.
③고로 이에 대한 권리의무는 위 김복남에게 귀속된다 할 수 있음 김복남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음.
1)출자의 내용
②81다650 : 피고와 소외가 동업관계로 양명호를 경영. 피고가 영업장 및 시설을 제공, 소외가 경영에 필요한 인력 및 식재료 제공.
③86다카175 : 피고가 소외와 공장을 동업하여 피고는 출자금을 지급하고, 소외가 공장의 임대보증금과 시설을 책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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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김복남이 업무진행 등 대외적인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기명의 단독으로 해옴.
목 차
상법총론 레포트 - 공통점 판례에 대한 비판과 입법론 히스토리 및 조원 평가 상법총론 레포트 - 공통점 판례에 대한 비판과 입법론 히스토리 및 조원 평가 목 차 Ⅰ. 공통점 1. 사실관계에서의 공통점 2. 쟁점사항에서의 공통점 3. 공통점에 대한 법률적 설명 Ⅱ. 판례에 대한 비판과 입법론 1. 판례에 대한 비판 2. 입법론 Ⅲ.히스토리 및 조원 평가 조원 평가 Ⅳ. 느낀점
②피고가 영업장 및 시설을 제공, 소외가 경영에 필요한 인력 및 식재료 제공.
①피고와 위 김복남의 위 동업관계는 이익이 난 액수와 관계없이 매월 금 1,000,000원 씩 또는 금 500,000원의 지급을 하거나 차량정비하면서 이익분배.
①피고와 소외가 동업관계로 양명호를 경영.
④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식자재를 외상매수하여 잔대금이 금 13,7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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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 평가
Ⅲ.히스토리 및 조원 평가
3. 공통점에 대한 법률적 說明(설명)
Ⅰ. 공통점
98다44666
1. 판례에 대한 비판
1. 사실관계에서의 공통점
설명
서식 > 법률,행정민원
①피고가 나이트클럽을 운영함에 있어 그에 소요되는 모든 자금을 부담함.
②을은 갑과 합의한 급여를 매달 받는다.
①98다44666 : 피고가 나이트클럽을 운영함에 있어 그에 소요되는 모든 자금을 부담함.
86다카175
②나이트클럽 운영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대외적인 행위를 모두 마석원에게 위임하고 내부적으로 동인의 행위를 감독하여 옴.
81다650
②원고는 자금관리업무만을 하였고, 반면에 박건순이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대내외적인 사업 전반을 직접 또는 소외 박@@를 통해 관장하였고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명의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대외적인 어음거래는 자신의 명의로 발행하였다.상법총론 보고서 - 공통점 판례에 대한 비판과 입법론 히스토리 및 조원 평가
Ⅱ. 판례에 대한 비판과 입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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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고가 소외와 공장을 동업하여 피고는 출자금을 지급하고, 소외가 공장의 임대보증금과 시설을 책임짐 명의는 을의 명의로
83다카1996
.
2. 입법론
③동업약정이 있어도 ①, ②와 같았다.
④이 법률효율가 조합원 전체에 귀속되는 민법상 통상 조합과 구별되는 일종의 특수조합이므로 피고에게 구상채권청구를 할 수 없음.
⑤83다카1996 : 피고와 위 김복남의 위 동업관계는 이익이 난 액수와 관계없이 매월 금 1,000,000원 씩 또는 금 500,000원의 지급을 하거나 차량정비하면서 이익분배.
2. 쟁점사항에서의 공통점
96다14838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