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동성결혼의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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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5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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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의 계약은 당사자가 자유로 무수히 행하여 질 수 있지만 혼인은 혼인적령, 부모의 동의, 근친혼 금혼 등 제한이 따를 뿐 아니라 상대방은 언제나 한 사람뿐이다.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2005.3.31 본호개정)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그 이유는 인간이란 반드시라는 단어보단 의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각각의 개인마다 있기 때문에, 같은 성과의 사실적인 동거외에 법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2005.3.31 본호개정)
먼저 무효의 사유론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위법한 혼인신고가 잘못 수리되면 그 위법의 내용에 따라서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혼인이 되지만, 이미 성립된 사실혼(사실상의 혼인상태)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일정이 취소혼에 대하여는 취소청구권이 제한된다된다.(2005.3.31본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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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이루어지면 어떠한 법적지위를 누릴 수 있으며 현재 인정하고 있는 나라의 모습과 동성결혼이 의미하는 바에 관하여 적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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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선 혼인의 의미에 대하여 민법 제807조에서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에 달한 때에는 혼인할 수 있다라고 하였지 남자와 여자 서로 다른 이성끼리만 혼인 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다. 즉 동성간의 혼인에 대하여 아예 의논할 여지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론 그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동성간의 결혼이란 즉 같은 성(Same sex)끼리의 결혼을 말하는 것이다.
혼인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럼 우선 혼인의 의미에 대하여 법률을 근거하여 논하여 보자.
우리 나라에서 동성(性)결혼이 합법화 된다면
1. 동성간의 결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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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의 합법화가 이루어지면 어떠한 법적지위를 누릴 수 있으며 현재 인정하고 있는 나라의 모습과 동성결혼이 의미하는 바에 관하여 적은 글
을 규정하고 있고 취소의 사유론 “민법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혼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아(2005.3.31 본문개정)
4.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2005.3.31 본호신설)“
혼인의 제한에 대하여 법률은 무효와 취소의 사유를 두었다.
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이 견해 에 찬성과 반대의 견해 이 많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현행법률은 그 문제에대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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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동성결혼의 합법화
다.
(2005.3.31 본호개정)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혼인이란 부부관계를 성립시키는 신분행위이다. 결혼식을 하는 것은 혼인성립과 관계가 있다아 혼인신고를 제출하여도 위법한 경우에는 심사에 의하여 수리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