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의(定義) 과 사용자정의(定義) 에 대해 논해보시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定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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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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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의(定義) 과 사용자정의(定義) 에 대해 논해보시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定義) 과 사용자 정의(定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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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concept(개념)과 사용자 concept(개념) 연구
Ⅰ. 근기법상 근로자 concept(개념)
1. 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concept(개념)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을 정하는 문제로써 근로기준법의 시행을 통한 근로자 보호의 가장 기초가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아 그런데 사회가 alteration(변화) 하고 다양한 산업들이 등장함에 따라 근로자성의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 근로자이면서 사용자의 성격을 지니는 경우등 다양한 이슈가 존재하므로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3.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임금이란 근기법 소定義(정의) 임금 즉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함을 의미한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사용자개념에 대해 논하시오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사용자개념에 대해 논하시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사용자개념에 대해 논하시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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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기법상 근로자
근기법 14조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아
1.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므로 그것이 정신노동이든 육체노동이든 유무에 관련이 없이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자라 볼 수 있다아
2. 사업 또는 사업장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근기법상 근로자는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즉 취업자에 한한다고 볼 수 있다아 즉 실업자, 해고중인 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사용종속관계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판례는 일관되게 사용자의 지배 명령에 의한 사용종속관계를 요구하는데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명문의 법규정으로는 없다.
판례에 의한 기준을 살펴보면, 1)작업의 지시 여부 2)원자재 등의 소유 여부 3)보수의 성격
4)고용保險법의 적용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아
3. 특수고용근로자의 경우
1. 의의
현대 산업의 다양화와 전文化(culture) 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되는 여러 사안이 발생할 수 …(skip)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의(定義) 과 사용자정의(定義) 에 대해 논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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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하지만 현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더라도 휴직중인자, 노조전임자와 같은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