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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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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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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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Ⅰ. 개설
1. 의의
2. 구별개념(槪念)
3. 존재근거
Ⅱ. 행정심판의 대상
1. 개괄주의 채택
2. 처분
3. 부작위
Ⅲ. 종류
1. 취소심판
2. 무효등 확인심판
3. 의무이행심판
Ⅳ.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1. 당사자
2. 관계인
Ⅴ. 행정심판기관
1. 개설
2. 재결청
3. 행정심판위원회
Ⅵ. 행정심판의 청구
1. 심판청구의 요건
2. 심판청구의 변경·취하
3. 심판청구의 效果
Ⅶ. 행정심판의 심리
1. 의의
2. 심리의 내용과 범위
Ⅷ. 행정심판의 재결
1. 재결의 의의
2. 절차, 형식, 기간, 범위
3. 재결의 종류
4. 재결의 효력
5. 재결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의 불복고지제도>
Ⅰ. 개설
1. 개념(槪念)
2. 인정이유
3. 성질
Ⅱ. 종류
1. 직권에 의한 고지
2. 청구에 의한 고지
Ⅲ. 불고지 또는 오고지의 效果
1. 불고지의 效果
2. 오고지의 效果
Ⅰ. 개설
1. 의의
(1)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
행정청이 일정한 공법적 결정을 함에 있어 거치는 준사법적 절차를 의미하며, 이중 특히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를 협의의 행정심판이라 부름
(2) 형식적 의미의 행정심판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심판
2. 구별개념(槪念)
(1) 청원,진정: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의사표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일뿐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쟁송제도가 아닌 점에서 차이
3. 존재근거
(1) 자율적 행정통제
(2) 행정능률
(3) 전문지식 활용
(4) 소송경제
Ⅱ. 행정심판의 대상
1. 개괄주의 채택
cf) ① 대통령의 처분·부작위. ② 행정심판의 재결
2. 처분
3. 부작위
Ⅲ. 종류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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