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 [소년법,부산여중생,미성년자 범죄,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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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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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상 특례와 보호처분 등을 규정해 놓은 법률로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형사피의자 등으로 인정받은 아동에 대상으로하여 특별히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 것을 가입국에 요청하고 있다.
소년법은 범죄행위를 한 소년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특별법이다.
3. 소년법 폐지 찬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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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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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년법 定義(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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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 소년법 instance(사례)
4. 소년법 폐지 반대
순서
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 [소년법,부산여중생,미성년자 범죄,촉법소년]
2. 미성년자 범죄 내역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