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적용범위 -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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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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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균등처우를 실현하고 미조직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제도이다.
설명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단체협약은 ⅰ)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에 대하여 ⅱ)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ⅲ)당해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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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적용범위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다.
2) 요건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장소적 槪念보다는 유기적인 조직체로서 작업이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곳을 말한다.
② 상시 사용될 것
상시 사용은 사실상 계속적으로 고용되고 있는 근로자로서, 그 지위?고용기간?명칭 등에 구애되지 않는다. 이때 단체협약이 체결될 당시의 조합원은 물론 체결된 후에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
2) 탈퇴?제명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노조를 탈퇴하거나 제명된 자는 그때부터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조합원에게도 규범적 효력은 미친다.
2.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사업장단위의 효력확장제도)
1) 의의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이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사업장의 다른 동종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시키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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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협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업장에 적용되거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그 효력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따
Ⅱ. 단체협약의 인적 범위
1. 조합원
1) 원칙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협약당사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친다. ,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법학행정레포트 ,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Ⅰ. 들어가며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규범적?채무적?제도적 효력을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