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복지공급주체 - 공공이 사회복지의 주체가 될 때 가지는 장점과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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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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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볼 때, 사회복지가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시장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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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사회복지의 공급주체는 크게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때 공공이 사회복지의 주체가 될 때 가지는 advantage과 한계점은 무엇인지 논하기오
1. 사회복지의 공급주체
사회복지의 공급주체는 국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같은 공공부문과 가족, 친족, 종교, 기업, 상호부조 등과 같은 민간부문이라는 두 가지 부문으로 논의된다된다.
2) 고용보장정책
최근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장정책은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실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정책기본법, 고용insurance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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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사회복지공급주체 - 공공이 사회복지의 주체가 될 때 가지는 장점과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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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복지의 제공주체는 공공부문의 강조이다. 공공부문의 중요성은 시장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인데 시장실패의 유형에는 공공재, 소득분배의 불공평, 시장의 불완전성, 규모의 경제, 정보의 비대칭성(불균형), 외부결과 (external effect),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역의 선택(adverse selection)이라 할 수 있다
2. 공공이 사회복지의 주체가 될 때 가지는 advantage
1) 소득보장정책
소득보장 방법에는 크게 비기여·비소득/자산조사 program인 보편적 program, 기여·비소득/자산조사 program인 사회insurance제도, 그리고 비기여·소득/자산조사 program인 공공부조제도가 있다 사회insurance제도는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위험을 할당하고 위험이 발생한 당사자에게는 상실된 위험의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보상하는 제도인데, 현재 우리 나라에는 국민연금, 건강insurance, 산재insurance, 고용insurance의 4대 사회insurance과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원 등 특수직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등이 있다 한편 공공부조제도는 사회insurance의 수단으로 포괄되지 못한 대상자들에 대한 보상수단으로써 일반적으로 사회insurance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