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의 남용에 따른 문제점(問題點)과 해결pla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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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2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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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화를 통한 고소고발의 취하가 필요하다.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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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고소고발의 천국이라고 한다. 무협의로 처리되어 인간적인 배신감이 느껴져 무고죄로 고발할까? 생각중이다. 필자도 아무 협의가 없는 사기사건에 타의적으로 연류 되어 고소당해 경찰서 수사관에게 조사를 두 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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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고소와 고발의 벌률적 의미
1) 고소(告訴)
(1) 고소권자
(2) 절차
(3) 친고죄
(4) 친고죄의 고소기간
(5) 취소
2) 고발(告發, accusation)
3) 고소고발이 늘어나는 이유?
2. 고소고발의 남용에 따른 문제
1) 가짜법치 부작용
2) 정치의 실종_ `법대로!`가 남용되는 사회
3)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시각
4) 검찰의 고소사건 홀대
3. 고소고발의 문제해결方案
1)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발 억제해야
2) 나 때문에 이웃이 손해 보는 일이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조금만 일 해결이 안 되면 무조건 경찰서에 고발하여 사건을 해결하려고 한다. 기사는 검찰이 제공한 資料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에 검찰이 고소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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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얼마 전 대검찰청이 국회의 국정감사資料로 제출한 고소사건 처리現況(현황) 이 기사화된 적이 있다아 요지는 우리나라의 고소사건이 日本 에 비하여 60배나 많은데 고소사건 10건 중 6건은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고 있어 검찰 수사력이 낭비되고 있고 피고소인의 인권침해를 초래한다는 지적이었다. 고소한 자를 평상시에 잘 아는 지인이기에 심리적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