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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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25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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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입양인은 성장하면서 자신의 출생배경을 문의해 오고 있으며, 1975년부터 단체 또는 개인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따 이를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외로 입양된 아동에게 모국방문, 모국어 연수 , 모국에 관한 자료(資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6조).
5. 入養의 無效와 取消 및 罷揚
※ 입양특례법에서는 입양의 무효·취소 및 파양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민법의 규정을 준용.
(1) 入養의 無效와 取消
- 민법상 ① 입양 당사자간 합의가 없거나 ② 15세 미만인 자에 대해 입양승낙이 없는 경우, ③ 양자가 양친의 존속이나 연장자인 경우에 입양은 무효가 된다(民法 제883조).
- ① 입양의 동의 요건을 위반하거나 ② 미성년자에 의한 입양, ③ 입양당시 양친자중 일방에게 악질이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 한 경우, 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입양을 취소할 수 있다(民法 제884조).
(2) 罷 揚
- 민법에서 파양은 協議罷揚과 裁判罷…(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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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의약보건,레포트
설명
1. 입양의 요건
(1) 양자될 자격(법 제4조)
(2) 양친될 자격(법 제5조) :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2. 입양절차
(1) 국내입양
(2) 국내에서 국외입양(외국인이 국내에서 입양하는 경우)(법 제16조)
(3) 국외에서의 국외입양(외국인이 국외에서 입양하는 경우)(법 제17조)
3. 입양의 효력
(1) 효력발생 - 창설적 효력
(2) 입양의 효력
4. 사후관리
(1) 입양정보의 관리
(2) 사후관리
5. 입양의 무효와 취소 및 파양
(1) 입양의 무효와 취소
(2) 파 양
(3) 입양취소 청구 제소기간
(4) 입양취소와 파양의 effect
6. 입양비용 및 보조
(1) 입양알선비용
(2) 입양기관의 운영에 대한 보조
(3) 장애아동 등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4) 위탁보호가정에 대한 지원
- 입양관련 정보의 누설 또는 공개로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7조제2항).
- 입양기관은 1차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5일 업무정지, 3차 위반시 30일 업무정지, 4차 위반시 허가취소의 행정처분(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2).
- 입양기관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입양아동 및 양친에 관한 입양관계 서류를 영구적으로 보존(시행규칙 제13조제2항).
(2) 事後管理
- 입양기관은 입양 후 6개월 이내(국외 입양의 경우 국적 취득 때까지)에 ① 양친과 양자의 상호適應(적응)상태를 觀察(관찰) 하고, ②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③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상담인원을 배치한다(법 제12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13조). 또한 입양기관은 양친이 호적에 양자의 입적 여부를 확인하고 아동양육에 관한 상담을 수시로 제공하여야 한다. , 입양특례법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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