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론 이론(理論)정리(整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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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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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지역分析(분석) 및 개별分析(분석)
제 5 장. 감정평가 3방식
감정과 평가의 의미를 동일한 개념(槪念)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1원설과 2원설이 대립하며, 새로운 견해로서 감정평가 개념(槪念)을 확장하여 ‘컨설팅업무’등을 포함한 3원설이 대두되고 있다. → 국가-사회 전체적 effect(영향) 력
제 2 장. 부동산 가격이론(理論)
(1) 가격 형성 요인의 복잡-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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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감정평가(부동산평가)의 개념(槪念) 및 의의
감정평가 기능을 동일시하는 학설로서 부동산에는 진위-적부 개념(槪念)이 없이 단지 평가에 있어서 감정이 평가를 선행한다고 주장 대체로 평가의 기능적 측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2) 합리적 시장의 부재
(2) 감정평가의 사회성-공공성 (감/부/감)
5) 소결
③ 따라서 부동산의 복잡한 가격형성요인 및 법적 요인 분석을 위한 전문가의 감정평가 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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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정평가의 피료썽 (복/합/사/다)
② 따라서 정상-적정가격만으로 평가목적별 수요충족에 한계가 있다.(경제적 가치 표시 기능에 중점)
(4) 가치(가격) 다원성
② 이는 부동산에 공적제한(국가개입)을 가하는 근거가 되며,
2. 감정평가 개념(槪念)에 대한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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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1원설이 현실적이나 理論적 연구의 확장 및 감정평가의 신뢰성 확보, 감정평가 제도의 발전을 위해 2, 3원설이 현실적 요청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제 4 장. 감정평가의 절차
(2) 감정(appraisal)
- ‘가치를 추계 하다’라는 뜻,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일
2) 1원설
3) 감정 평가의 社會性, 公共性
부동산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합리적 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이에 따라 그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또한 균형가격이 될 수 없다.
(3) 부동산의 사회성 공공성
1) 감정평가의 개념(槪念)
국토, 용도, 경제비중이 크다, environment(환경) 의 요소
1) 개설
① 가격 형성 요인이 복잡-다양하며 ② 복잡한 법률 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불완전한 부동산시장에 합리성을 부여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며 이것이 곧 감정평가의 피료썽이다. 이를 통하여 적정하고 객관적인 가치 추계가 가능하게 된다.
다.
상기 이원설의 기능에 컨설팅 등의 개념(槪念)이 포함된다는 견해이다.(감정평가의 피료썽, 전문가의 피료썽/윤리성))
3. 부동산 평가의 피료썽
제 6 장. 물건별 평가
제1장. 부동산 감정평가의 기초(부동산 평가의 본질)
설명
거래질서 확립 (투기 등의 배제, 합리적 시장의 형성 도모)
② 부동산 자체의 사회성-공공성
① 국토-용도-경제비중-environment(환경) 성 등 부동산 자체는 사회성-공공성을 가진 재화이다.(감정평가는 궁극적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작업이지만 가격산정작업에서 파생되는 각종 제 문제에 대한 타당성 분석작업 또한 감정평가 개념(槪念)에 당연히 포함된다.
제 1 장. 부동산 감정평가의 기초
① 대상 부동산은 부동산의 성격, 평가목적,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가치-가격 개념(槪念)이 성립한다.)
3) 이원설
① 토지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으로 인하여 부동산시장은 일반재화시장과 다르다.
- 대상부동산에 결부된 특정 권익의 진위‧적부‧선악판정(성격, 질, 가치 및 효용 등)하는 일
③ 감정평가 업무 특수성으로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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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정한 가격 형성 유도 (가격형성의 기초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Appraisal은 Valuation의 개념(槪念) 외에도 ‘컨설팅(consulting)과 평가검토(appraisal review)가 포함된 보다 광의의 개념(槪念)이다.
감정평가란 부동산 및 동산 기타 자산 등의 소유권 및 기타 권리이익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① 감정평가의 사회, 경제적 측면의 사회-공공성
③ 그러므로 전문가에 의한 다양한 평가의뢰 목적에 따른 가치추계가 필요하다.
(1) 서설
대부분의 감정평가는 의뢰인뿐 아니라 제 3자 effect(영향) 을 미친다.
④ 따라서 전문가에 의한 합리성의 부여 및 합리적 시장참여자의 행태를 부동산시장에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1) 평가(valuation)
③ 감정평가업무 또한 사회성 공공성을 갖는다.)
감정과 평가를 엄격히 구별하는 학설로서 평가는 감정작업의 토대 위에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제 1 장. 부동산 감정평가의 기초 제 2 장. 부동산 가격이론 제 3 장.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 제 4 장. 감정평가의 절차 제 5 장. 감정평가 3방식 제 6 장. 물건별 평가
4) 3원설
2) 감정(appraisal) 과 평가(valuation)
① 부동산 자체의 사회성, 공공성 및 ② 감정평가업무의 특수성(합리성 부여)으로 인하여
1) 개설
1.부동산 평가의 의의
㈀ 경제 거래의 기초 가격 - 인간생활의 기반이며 필수요소인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와 제반 경제활동에 있어 기초가 된다.(지가공시법 제 2조) 감정평가의 대상은 부동산, 동산, 기타 자산이고, 측정(測定) 가치는 시장의 객관적 경제적 가치를 의미한다.
② 따라서 균형가격이 성립되지 못하며 ③ 일물일가 법칙 또한 성립할 수 없다.
③ 이러한 부동산을 전문가에 의한 적정한 가격 산정과정을 통하여 사회 공공에 순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가격 질서 확립 - 감정평가가격은 기타 다른 부동산 가격에 기준가격으로서 effect(영향) 을 미치게 되므로 적정한 거래 가격 질서의 확립을 도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