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과 문제점(問題點) 및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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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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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사회취약계층,사회문제,인문사회,레포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과 문제점(問題點) 및 개선안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1. 공공부조제도의 歷史(역사)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 및 의의
3.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이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1. 보장절차
2. 수급자 선정기준
3.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4. 수급자 관리
5. 보장시설
6. 보장기관
7.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8. 예산
Ⅲ. problem(문제점) 및 改善대책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 공공부조의 歷史(역사) ) 일제시대와 미군정시기 근대적 의미에서의 공공부조제도 혹은 구빈 제도가 스타트된 것은 일제통치하인 1944년 3월 1일에 조선총독부에서 조선구호령이 제정·공포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조선구호령은 1946년 1월 26일에 후생국보 제3호로 그 효력이 승계 되었다가, 1961년 12월 30일에 생활보호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한편, 미군정 3년 간의 구호 행정법은 미군정하의 일본에서 미군정 당국이 행한 ‘사회보장에 관한 권고’와 같은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보장대책의 제시 없이 몇 개의 미군정 법령 및 처무준칙에 근거하…(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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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종의 과도기적 구호관계 법령의 성격을 지닌 조선구호령은 미군정기와 대한민국 수립 후 생활보호법이 발효된 1962년 1월 1일 이전까지 유효하였던 우리나라의 유일한 공공부조 관계 법령이었으며, 생활보호법의 모태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