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행위 - 독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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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2 11:5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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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앞선 행위가 형식적 무효인 때에는 뒤에 따르는 행위에 influence을 미쳐 이 원칙은 배제된다 ③ 여러 개의 어음행위 중에서 어떠한 어음행위가 다른 어…(drop)
동일한 어음에 행한 각개의 어음행위는 각각 독립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고, 다른 행위의 실질적 효력의 유무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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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행위 - 독립의 원칙
레포트/경영경제
순서
다.
원래 보통법의 원칙에 의하면 어떠한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 전제로 되어 있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뒤에 따르는 법률행위의 효력에 influence을 미치게 되어 있다아 그러나 이 원칙을 일괄할 때에는 어음의 원활한 유통이 저해된다 따라서, 어음의 무효原因을 외형상의 것과 실질상의 것으로 나누어, 어음증권상에 나타나 있지 않은 무효原因은 다른 행위에 influence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통법에 대한 예외규정을 둔 것이다.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그 예외적 성격으로 인하여 그 적용에는 한도가 있다아 ① 이 원칙은 어음행위의 효력발생에만 관련된 것이며, 어음행위의 효력의 소멸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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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칙은 어음법 제7조에 명문의 규정이 있고, 제32조 2항 ·제65조 ·제69조 등에도 이 원칙이 표현되어 있다아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을 인정하는 근거에 관하여, ① 어음행위는 각각 어음상의 기재를 내용으로 하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독립의 원칙은 당연한 것이라는 학설과, ② 보통법에 대한 예외라고 해석하는 학설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둘째의 학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