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reference(자료)] 인터넷(Internet) 실명제(찬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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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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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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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실명제
Internet 실명제란?
Internet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Internet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
Internet의 역기능을 해소함으로써 사이버 세계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글쓰기를 통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
논의 배경
Internet이 발전함에 따라 불법 음란물 유통, 사이버 폭력 등 역기능 증가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악의적인 글을 올려 명예훼손 등 사이버폭력 example(사례) 의 증가
사이버 폭력 등에 대처하기 위해 정통부를 중심으로 Internet 실명 확인 의무화 시행 논의
익명의 언어폭력과 명예훼손으로부터 소수의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취지
유 형
이용자 신원을 밝히고 모든 Internet 서비스를 이용하는 순수 Internet 실명제
게시판 이용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실명으로 쓰는 Internet 게시판 실명표시제
게시판 이용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되 실명 대신 필명을 쓰는 Internet 게시판 실명확인제
실명과 익명게시판을 병행 운영하며 실명게시판을 우대하는 실명게시판 우대제
Internet 실명제의 長點.
Internet 실명제의 단점.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된다
개인의 정보 유출된다
사회나 政府(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할수 없다.
다양한 사람의 진실된 opinion(의견)을 들을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