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의 결점 및 improvement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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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2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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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는 이 사항에 대한 계획과 시행기준을 정립하면 아동복지시설 및 기관이 이를 실천한다. 아동복지 전달체계의 각 조직에 관한 역할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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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의
다.(동법 제8조) 하지만 이 업무를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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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改善방향
그러므로 사회복지 행정전달체계상의 명확성을 제시하고 전문인력을 늘릴 necessity need이 있다. 또한 보건소는 감독까지 관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복지서비스의 서비스 기능면에서 전문적 서비스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우리나라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에는 사회복지 전문 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아동복지 전문요원은 더욱 부족하여 전달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수준이 아동 및 youth의 복지요구를 충분히 해결해 주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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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의 결점 및 improvement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동법 제14조 1항). 하지만 아동복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어떠한 처벌이나 규제를 받지 않아, 있으나 없으나 한 조항으로 몰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해야한다’ 라는 강제성을 띠는 강행규정이 되어야 한다.
◉시설 설치의 명확성
▷보건소는 아동의 전염병예방조치 건강상담,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영양改善의 업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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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먼저 중앙政府에서는 보건복지부와 文化(culture) 관광부에서 이루어지는 업무가 지방政府수준에서는 행정자치부의 계통을 통해 전달되고 있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타 업무를 겸임함으로써 전문성 발휘의 기회가 없어지고 따라서 서비스 전달업무의 效果성·책임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 행정전달체계의 문제점
1.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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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의 결점 및 improvement방향
▷ 아동복지 서비스에 관한 업무관장기구가 부처 간의 유기적이며 종합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지 못하며, 특히 효율적이며 독립적인 사회복지행정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아동복지 서비스 행정전달체계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