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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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20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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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갑(갑의 부모를 포함한다)은 학교장을 상대로 자치위원회가 심의할 당시 ‘회의data(자료) 및 회의록에 기재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학교장의 거부처분은 적법한가(판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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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학교장이 설문(1)의 제1사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가 갑이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자 패소를 방지하기 위해 제2사유로 처분사유를 변경하려 한다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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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학교장은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제1사유)와 동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사유(제2사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