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우리나라 FTA 진행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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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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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FTA진행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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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FTA 진행실태
전문자료/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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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課題
Think about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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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Opening ; FTA란 ?
. Point ; 우리나라 FTA의 진행present condition. (& ISSUE)
. Point ; FTA의 advantage(장점) 과 단점.
. Conclusion ; FTA에 대한 상반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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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T A
Free
Trade
Agreement
: 자유 무역 협정
회원국 간의 관세 및 모든 무역장벽 철폐
Opening ; FTA란 ?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 주요 교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이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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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 우리나라 FTA 진행presen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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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FTA 진행상황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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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우리나라 FTA 진행presen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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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 FTA
주요 논쟁점
한국 ☞ “쌀시장” 개방을 레드라인(한계선)으로 분류하며 필사적으로 방어
미국 ☞ 그럼 쇠고기 시장 개방해줘.
=> 협상 막바지 미국 : 뼈 있는 소고기 검역문제 논란
“미국산 쇠고기 원산지 문제” 도축국을 원산지 기준으로 삼기로 합의
관세문제 :
미국요구 ☞ 현행 40% 쇠고기 수입 관세를 적어도 “5”년 이내 철폐
한국요구 ☞ 쇠고기, 돼지고기, 오렌지, 낙농품 등 관세를 장기간에 걸쳐 철폐
쌀 & 쇠고기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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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루 FTA
ISSUE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수출증가
양국은 1년6개월 정도 진행된 협상에서 농수산물과 자동차,
전자제품의 관세철폐 문제에 관해 상당 부분 합의
한국은 페루로 수출하는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관세를 즉시 혹은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성과
페루에서 수입하는 일부 수산물의 관세를 최대 10년 안에 점진적으로 철폐
이번 협상을 통해 에너지 부분에서 기대되는 부분은 한·페루간…(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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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