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放通大 법학과 3학년 인권법 D형] 아동인권과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설명(說明)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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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2 22:2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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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아동인권
1. 아동의 지위와 아동인권
1) 아동의 지위
2) 아동인권의 definition
2. 아동인권 이념의 발달과정
1) 외국의 아동인권 발달과정
2) 우리나라의 아동인권 발달과정
3) 외국과 우리나라의 아동인권이념 비교
3. 아동인권보호 실천대안
1) 가정에서 실천
2) 학교에서 실천
3) 지history회에서 실천
4) 대중매체의 실천
5) 가상공간에서의 실천
Ⅱ. 학생인권조례
1. 학생인권조례의 definition
2.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1)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2) 학생인권조례의 논란
3. 학생인권조례제definition 찬반opinion(의견)
1) 찬성opinion(의견)
2) 반대opinion(의견)
4. 학생인권조례제정이 미치는 영향
1) 긍정적인 영향
2) 부정적인 영향
Ⅰ. 아동인권
1. 아동의 지위와 아동인권
1) 아동의 지위
아동의 지위는 history상 크게 세 번의 change(변화)를 겪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첫 번째는 어른에 대한 사회적 약자로서의 위치를 오랫동안 감수해 오던 중, 17-18세기에 이르러 유럽의 계몽사상 등을 배경으로 한 아동의 발견이 있은 후 보호와 예찬의 존재로 change(변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1989년 UN총회에서 채택한 아동의 권리협약은 국가에 대하여 아동의 권리 실현의 의무를 지우는 강제적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규정하였고, 1990년 아동을 위한 세계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 달성, 목적을 세우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두 번째 change(변화)는 제1차 세계대전 후 극심한 혼란 속에서 아동에 관한 권리선언과 국제 아동의 해 설정 등 아동의 권리선언 단계에 이르러 많은 관심과 각성을 촉구하게 되었다. 이는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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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지만 이같은 선언적 수준의 change(변화)는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매우 미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