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롱의 theory 적 내용,성희롱 예방 및 근절 대책,성희롱 관련 법제,성희롱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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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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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계기로 성희롱도 명백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생기기 처음 했다
성희롱의 theory(이론)적 내용
성희롱의 법적 concept(개념)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5호)- 주체 :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 내용 :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 혐오감을 주는 것 이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남녀고용평등법(제2조 제2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주체 :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 내용 :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 혐오감을 주는 것 이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성희롱 관련 법제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 주의 의무
여성발전기본법
장애인差別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그 밖의 관련 법령
성희롱의 유형
육체적 행위- 신체적 접촉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언어적 행위- 음담패설 + 외모에 대한 성적 평가 + 성적인 내용의 정보 유포 + 회식석상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시각적 행위- 외설적 사진이나 그림을 보여주는 행위 + 특정 신체부위 노출 등
성희롱의 합리적 판단 기준
상황과 맥락에 따른 종합적 판단
일반 mean or average(평균) 인의 관점 + 합리적 여성의 관점 혼용
피해자의 관점 기초…(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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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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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기된 성희롱 관련 소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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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서론
성희롱의 theory(이론)적 내용
성희롱 예방 및 근절 대책
結論
서 론
서울대 우 조교 사건
서울대 우 조교 성희롱 사건은 서울대학교 우 모 조교가 교수였던 신 모 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고발한 사건이다. 6년간의 법정투쟁이 이어졌고, 결국 신 교수가 우 조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최종판결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