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소리바다와저작권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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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1-15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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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는 이른바 P2P 서비스라는 방식으로 MP3 파일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 분야의 원조격인 미국의 냅스터가 폐쇄된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폐쇄될 것으로…(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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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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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소리바다와저작권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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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소리바다와저작권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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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디지털음악전송(특히, 소리바다)과 저작권1)1) http://tong.bc.ac.kr/ultraschool/class - 부천대 Internet과 원격강의실 : Internet과 법(임동혁 교수)
한국형 냅스터라 불렸던 소리바다는 Internet을 통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MP3 파일을 타인에게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소리바다를 통한 MP3 파일의 교환이 활발해지자, 이에 위협을 느낀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소리바다를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고소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