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모형] 이상적 가치 중심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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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12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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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각 정책대안에 대해 희생된 사회 가치와 얻은 사회 가치에 대해 알려져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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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모든 가치가 알려질 수도 없으며, 이들 가치의 상대적 비중을 측정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대안이 다 알려져 있을 수도 없으며, 정책으로 인해 누가 득을 얻고 누가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도도 알 수 없고,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비롯해 각종 실현가능성 때문에 최고로 효율적인 대안이 최종적인 정책대안으로 선택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둘째,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정책대안이 알려져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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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모형] 이상적 가치 중심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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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각 정책대안의 결과에 관련되어도 알려져 있어야 한다. 합리주의 관점에서 정책형성을 할 경우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붙는다.
이상적 가치를 중심으로 형성된 모형에는 합리주의와 게임theory 을 제시할 수 있다아 합리주의는 비경쟁 상태에서 최선을 추구하는 모형이고, 게임theory 은 경쟁적 상태에서 최선을 추구하려는 모형이다.
[의사결정모형] 이상적 가치 중심의 모형
첫째, 정책과 관련된 사회의 모든 가치 선호도(value preferences)와 그 선호도의 상대적 비중(relative weight)에 대해 알려져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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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주의에 의하면, 사회에는 하나의 최선책이 항상 존재하며 이 최선을 찾아서 사회복지 정책형성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아
사회에는 하나의 최선이 존재하며, 이 최선을 모색하기 위해 위와 같은 전제 조건까지 두고 있지만 합리모형은 많은 제약 조건을 갖고 있다아
한마디로 사회는 합리모형이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투명하지 않다는 데 합리모형의 문제
합리적 정책형성이란 사회의 기능을 최선의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고, 법이 수행하는 기능을 최선의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으며, 정책참여자 사이의 의견의 일치를 최적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고, 수단이 목적 달성을 하는 데 최선의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으며, 경제적 능률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의 대안 선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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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전제 조건이 현실적으로 충족될 수 있는가에 관련되어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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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모형] 이상적 가치 중심의-1682_02_.jpg](http://www.happyreport.co.kr/prev/202002/%5B%EC%9D%98%EC%82%AC%EA%B2%B0%EC%A0%95%EB%AA%A8%ED%98%95%5D%20%EC%9D%B4%EC%83%81%EC%A0%81%20%EA%B0%80%EC%B9%98%20%EC%A4%91%EC%8B%AC%EC%9D%98-1682_02_.jpg)
다섯째, 가장 효율적인 정책대안이 최종적인 정책안으로 선택될 수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