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소방검사제도 고찰.hwp - 소방검사제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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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9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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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위험자체를 줄이는 세가지 방법 중에서 소방검사는 현재 한국 소방공무원의 가장 큰 불만요인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소방공무원 중에는 소방기관에 의한 예방검사 폐지론까지 제기되고 있따 그러나, 이것은 소방검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소방검사권을 ‘권력’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한 반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따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여기서는 예방검사 및 경방조사와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Clinton 행government 의 government 개혁의 중심에는 부통령이었던 Al Gore가 있었는데 그의 행정개혁은 베스트셀러인 Osborme과 Gaebler가 쓴 Reinventing Government의 影響을 많이 받았다. 이러한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주장은 이보다 훨씬 전인 1973년의 America Burning에서 이미 제기되었으며 예방의 강화를 위한 노력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따
모든 지역에서의 소방업무는 각 지역이 안고 있는 위험도 분석(risk analysis)에 기초한다. 그러나 소방기관은 전통적으로 진압능력의 증가에만 집중하였는데 무한한 진압능력의 증가는 불가능하므로 결국 그 해답은 예방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1. 소방검사(예방검사/경방조사)의 긍정적 기능
예방검사는 소방생산성과 관련하여 소방대의 가시도(visibility)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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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이러한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주장은 이보다 훨씬 전인 1973년의 America Burning에서 이미 제기되었으며 예방의 강화를 위한 노력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따
모든 지역에서의 소방업무는 각 지역이 안고 있는 위험도 분석(risk analysis)에 기초한다. Clinton 행government 의 government 개혁의 중심에는 부통령이었던 Al Gore가 있었는데 그의 행정개혁은 베스트셀러인 Osborme과 Gaebler가 쓴 Reinventing Government의 影響을 많이 받았다. 이 책의 저자는 미국의 화재사망률이 다른 산업화된 나라보다 더 높은 것은 ‘우리가(미국이) 대부분의 돈을 화재를 예방하는데 쓰지 않고 화재에 출동하는 것에 사용했기 때문이다(Osborne and Gaebler, 1992, p. 223)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위험도 분석과정에 밝혀진 보호되지 않고 있는 위험(unprotected risk)을 줄이는 방법은 ① 위험자체를 줄이거나, ② 진압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인데, 여기서 위험자체를 줄이는 것은 교육, 고정소방시설의 설치, 소방검사의 세가지로 가능하다.
소방검사제도 고찰
몇 일전 Clinton 행government 가 막을 내렸다. 이러한 위험도 분석과정에 밝혀진 보호되지 않고 있는 위험(unprotected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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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일전 Clinton 행government 가 막을 내렸다. 이 책의 저자는 미국의 화재사망률이 다른 산업화된 나라보다 더 높은 것은 ‘우리가(미국이) 대부분의 돈을 화재를 예방하는데 쓰지 않고 화재에 출동하는 것에 사용했기 때문이다(Osborne and Gaebler, 1992, p. 223)’라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