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회변동론 -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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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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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라이버시 보호대책
①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현재와 같이 정보화가 진전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상으로하여 종래의 ‘혼자 있게 하는 권리’라는 전통적인 인식법이 아니고 개인 데이터가 대량으로 수집·축적·처리·이용되는 것을 전제로하여 ‘개인이 자기 데이터의 흐름을 컨트롤하는 권리’로서 적극적으로 다시 받아 들일 필요가 있따
② 국제적 동향
구미 등 선진제국에서는 1973년에 스웨덴의 국가 레벨로서는 처음 데이터법을 제정한 것을 비롯하여 1980년 9월 OECD이사회에서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 데이터의 국제유통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채택되고 있는데 OECD가맹국 중 미국, 서독, 프랑스 등이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제정하고 있는 외에 영국 등 수개국이 법안심의 중 내지는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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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약술하라.
Ⅰ.현명한 대응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기술의 급속한 진보에 의한 고도 정보사회로의 이행, 사회의 컴퓨터화에 따라 프라이버시 보호, 사고에 대한 안전 확보책, 범죄대책, 정보공개 등의 사회적 해결해야할문제가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따 우리들은 지금 이들 해결해야할문제에 대한 현명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으며, 인간, 사회와 조화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혁명을 향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1. 법제도적 대응
기술의 진보에 따라 갈수록 뒤지고 있는 것의 하나가 법률이다. , [행정] 사회변동론 -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 법학행정레포트 , [행정] 사회변동론 -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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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회변동론 -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OECD가맹국에서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법 제정상황(1983. 10 현재) ]
법률제정국(제정순)
스웨덴, 미국, 뉴질랜드, 서독, 캐나다,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룩센부르그, 아이슬란드
법안준비국(ABC순)
벨기에, 필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위스, 영국
미제정국(ABC순)
오스트레일리아…(skip)
순서
[행정] 사회변동론 -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어느 시대이건 법률은 모두 폐해가 발생하고 난 후 뒤늦게 제정되기가 쉽고 늦어지는 것이 당연한데 최근의 기술혁신 속도를 생각하면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